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의 평준화 지정 요청을 거부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광명·안산·의정부 등 경기 지역 3개 지역과 강릉·원주·춘천 등 강원 지역 3개 지역의 평준화 계획은 무산됐고, 지역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지게 됐다.
교과부가
제기한 이유는 준비 미흡이다.
두 교육청이 학군 설정과 학생 배정
방법 결정을 교과부의 부령 개정 이후로 미뤘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군 설정과
학생 배정 방법은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한 뒤 확정해야
한다. 그간
고교 평준화를 시행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절차를
밟았다.
교과부는
또 앞으로는 평준화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
조례로 이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는 교육을 지자체 행정으로 귀속시키겠다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교과부의 평준화 지정 요청 거부는 억지스럽고 부당하다. 교과부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주민의 오랜 바람인 평준화 요구를 받아들여라. 만약 이주호 장관의 소신에 평준화 정책이 맞지 않다면, 장관이 물러나는 게 옳다.
2011년
1월 2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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