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원전 비상사태 관련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연쇄폭발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3호기가 수소폭발을 일으킨 데 이어 2호기도 격납용기가 손상됐고 4호기도 화재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방사능 피해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 런데 문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확실한 안전 대책 없이 유언비어 유포자를 찾아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단 점이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도 없을뿐더러 공권력의 과잉대응이란 비판을 면하기도 어렵다.
마음속의 불안은 늘 현실보다 크고 빠르기 마련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을 안심케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독일은 1980년 이전 건설된 원전 7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키로 했고 스위스는 신형 원전 교체 계획을 보류했다.
우리 정부도 더는 핵이 안전하다고 강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루빨리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면죄부 수사’에 대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 런데 검찰이 한 전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단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전 청장이 귀국한 지 2주가 흘렀지만, 계좌추적도 없고 대질 수사도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태도는 한 전 청장의 귀국이 ‘기획 입국’이란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것 아닌가.
국민이 이번 수사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한둘이 아니다. ‘그림로비’ 의혹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에 관한 진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한 진실 등, 중차대한 문제들이 그에게 얽혀 있는 것이다.
검찰은 ‘꼬리자르기’, ‘털고가기’와 같은 거짓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달의 앞면만 보고 있다고 그 뒷면을 숨길 수 없듯이 한 전 청장과 관련한 진실 역시 절대 숨길 수 없다.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연쇄폭발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3호기가 수소폭발을 일으킨 데 이어 2호기도 격납용기가 손상됐고 4호기도 화재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방사능 피해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 런데 문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확실한 안전 대책 없이 유언비어 유포자를 찾아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단 점이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도 없을뿐더러 공권력의 과잉대응이란 비판을 면하기도 어렵다.
마음속의 불안은 늘 현실보다 크고 빠르기 마련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을 안심케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독일은 1980년 이전 건설된 원전 7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키로 했고 스위스는 신형 원전 교체 계획을 보류했다.
우리 정부도 더는 핵이 안전하다고 강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루빨리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면죄부 수사’에 대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 런데 검찰이 한 전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단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전 청장이 귀국한 지 2주가 흘렀지만, 계좌추적도 없고 대질 수사도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태도는 한 전 청장의 귀국이 ‘기획 입국’이란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것 아닌가.
국민이 이번 수사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한둘이 아니다. ‘그림로비’ 의혹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에 관한 진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한 진실 등, 중차대한 문제들이 그에게 얽혀 있는 것이다.
검찰은 ‘꼬리자르기’, ‘털고가기’와 같은 거짓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달의 앞면만 보고 있다고 그 뒷면을 숨길 수 없듯이 한 전 청장과 관련한 진실 역시 절대 숨길 수 없다.
2011년 3월 1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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