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합의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일이다.
석패율제는 선거에서 떨어진 무능하고 낡은 중진정치인을 서로 구제해줌으로써 의석수를 나눠 먹는 '권력 짬짜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 오히려 지역주의를 고착화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석패율제는 양당제의 폐단을 심화하고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오히려 지금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석패율제는 침몰하는 한나라당을 위해 구명보트를 띄우는 일과도 같다. 한미 FTA, 미디어렙 처리 등에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이 석패율제마저 합의함으로써 자신이 한나라당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같이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즉각 석패율제 합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2012년 1월 1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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