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대통령이 아니라 '강남3구위원장'이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한다 하니, 이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설족의 배만 불리는 12·7 부동산 대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서민 주거 안정은 허울 좋은 목표일 뿐,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애초 2012년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유예된 상황에서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방침을 내 온 것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가 유일한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강남3구 부자들에게 SOS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될 게 아니다. 이미 민심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주길 바란다. 1%만을 위한 부동산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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