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이상 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 70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실질적인 차별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예 해당조차 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정부 방안 역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변죽 대책일 뿐이다.
정부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대책으로 괜한 생색내지 말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비정규직 철폐 뿐이다.
2011년 11월 2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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