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의 '변화'는 말 뿐인 '가짜 변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변화의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보편적 복지를 보자. 이는 재정문제가 관건인데 민주당은 재정구조와 복지체계를 바꾸고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세가 불가피하다. 부자 감세 철회를 넘어 투기·불로소득 중과세 등의 적극적인 부자 증세가 필요한 것이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저절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망임금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에 맞게 획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야근·특근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아울러 정리해고를 철폐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해도 정리해고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바람 앞의 등불일 뿐이다.

비정규직 해법은 오직 비정규직 철폐에 있다. 동일임금 실현, 4대 보험료 지원, 불법파견 규제 등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이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대책과 오십보백보일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손학규 대표의 '변화'는 말 뿐인 '가짜 변화'이다. 이것이 손학규 대표가 말한 '자중자존(自重自尊)의 당당한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가짜 변화'로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 '가짜 변화'로는 절대 신자유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민주당의 '진짜 변화'를 촉구한다.

2011년 9월 1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