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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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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어린이날, 장난감 말고 장난감생협 어때? 이번 어린이날, 장난감 말고 장난감생협 어때? -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사들이고 버리나 "아빠, 이제 몇 밤 자야 어린이날이야? 어린이날에 닌자고 꼭 사줘야 해." 어린이날이 다가온다. 아이들이 갖고 싶은 어린이날 선물 1위는 바로 장난감. 아무리 장난감을 안 사주려고 해도 생일과 크리스마스, 그리고 어린이날은 절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집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장난감을 두고 또 사줘야 하나 고민이다. 게다가 아이들은 장난감을 몇 번 갖고 놀지도 않고 새것만 찾는다. 폭력적인 장난감이 아이들의 정서발달을 망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다. 장난감, 얼마나 사고 얼마나 버려지나 공룡발톱 인연공부방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를 벌였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소비..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5. 3.
함께 자라는 부모 교육, 고래학교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1. 7.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 우리에게 돌아갈 배는 없습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우리에게 돌아갈 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에 배수진을 칩니다. 지난 수개월간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막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쳤지만, 홈플러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4차례나 시장 문을 닫고 철시 투쟁을 벌였고 마포주민 1만5천명이 입점 반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마포구의회는 물론 서울시의회까지 입점 철회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막무가내로 입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횡포와 만행을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파부침선(破釜沈船), 돌아갈 배를 가라앉히고 솥과 시루를 깨트려 죽을 각오로 홈플러스와 싸우겠습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은 타락한 거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8. 11.
새누리당, 간판만 바꾼다고 속을 줄 아나 '누리'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은 아름다운 우리말에 먹칠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승만 독재 정당인 자유당과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쿠데타 유신 정당인 민주정의당의 후신이다. 그 후 불법 비자금, IMF 외환위기 등으로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민주자유당, 신한국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1%만을 위한 특권집단,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과 비리, 돈봉투 파문 등에 대한 성찰과 반성,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만약 당명만 바꿔 국민에게 눈속임하려는 수작이라면 어림없다. 국민이 바라는 한나라당의 미래는 오직 해체뿐이다. 2012년 2월 2일 사회당 대변인 ..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2. 2.
쌍용차 20번째 죽음,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긴 쌍용차가 죽였다 쌍용자동차에서 20번째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끊이질 않는 죽음의 행렬에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이번에 숨진 쌍용자동차 노동자는 지난 2009년 희망퇴직 후 장비 교육이 필요했던 사측이 정규직 채용을 약속해 일용직으로 다시 출근했다. 하지만 사측은 장비 가동이 원활해지자 또다시 고인을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리해고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쌍용차 사측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측에게 두 번이나 해고를 당한 고인은 갑작스러운 건강악화와 심각한 우울증에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고 결국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 쌍용자동차가 죽였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며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자행한 쌍용차가 노동자와 가족 20명을 죽인 것이다. 온 국민..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2. 2.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남은 일은 검찰 수사와 처벌뿐이다 오늘 (2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했다. 오직 권력과 보수 언론을 위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최시중 위원장은 진즉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었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EBS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이라 불리는 정용욱 전 정책보좌관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지금 즉시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 대부분은 정 전 보좌관이 받은 돈이 최시중 위원장과 정치권에 흘러들어 갔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망쳐 놓은 방송과 언론 환경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특혜와 불법으로 점철된 조중동 방송 종편은 물론이고 정연주 KBS 사장의 무죄 판결로 불법임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2. 2.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오늘 (8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8년 만에 5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떠나게 됐다. 범죄집단 론스타에 '먹튀 길' 터준 금융위원회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번 결정을 위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한 현행 은행법이 잘못됐다며 이를 뜯어고치겠다고까지 했다. 김석동 위원장을 비롯해 론스타에 이른바 '도장값'을 받아 챙긴 금융관료, '모피아(Mofia)' 일당이 버젓이 활개치는 이상, 론스타의 먹튀는 예정된 일일 수밖에 없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2. 2.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근 구속적부심 기각한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20일)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근 당원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폭력적인 수사로 치료가 필요한 박정근 당원에게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조치도 마다한 법원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정근 당원의 구속 이후 수많은 언론과 국민은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이라 비판했다. 게다가 박정근 당원은 한나절 넘게 가게를 비워야 했던 경찰 수사를 군말 없이 받았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끝내 그를 구속했고 적부심를 기각했다. 우리는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대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박정근 공대위를 구성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으겠다. 박정근 당원의 구속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힌다. 2012년 1월 20일 사회..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25.
용산참사 3주기,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철거민과 경찰과 6명이 죽은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았다. 3년이 지난 오늘,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던 남일당 건물은 자취를 감췄지만, 빈터를 꽉 채우고 있는 그날의 비명만은 여전하다. 3년 전 농성에 참가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을 비롯한 철거민들은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 참사 1년 만에 이뤄진 합의에도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당시 폭력 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경주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석기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용산참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두리반에서, 명동에서 그..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25.
석패율제는 '권력 짬짜미',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같이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합의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일이다. 석패율제는 선거에서 떨어진 무능하고 낡은 중진정치인을 서로 구제해줌으로써 의석수를 나눠 먹는 '권력 짬짜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 오히려 지역주의를 고착화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석패율제는 양당제의 폐단을 심화하고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오히려 지금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석패율제는 침몰하는 한나라당을 위해 구명보트를 띄우는 일과도 같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25.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분신, 핵발전소가 부른 비극이다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설치 반대를 외치며 주민 한 분이 분신해 숨진 것은 핵발전소가 부른 또 다른 비극이다. 정부는 지금 즉시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신고리-북경남 구간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 송전탑은 핵발전소의 부속 시설이다. 대규모의 냉각수가 필요한 핵발전소는 해안가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량수송해야 하는 송전탑 건설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신고리-북경남 초고속 송전선 구간은 전체 90.5km로 모두 161기의 송전탑이 들어선다. 이중 밀양은 가장 많은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으로 2007년 이후 주민의 반발이 계속 이어졌다. 765KV 송전선로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전자파와 주먹구구식 보상체계 등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17.
영진위는 <잼 다큐 강정> 상영을 허하라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가 다큐멘터리 영화 의 '인디플러스' 상영을 불허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진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의 '인디플러스' 상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은 독립영화 감독 8인이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100일 동안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그린 영화이다. 영진위가 이해할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의 개봉을 불허한 것은 민간에 맡기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사업을 영진위가 직접 운영하면서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독립영화의 안정적인 상영공간을 확보하고 상영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영화전용관이 영진위의 검열과 심의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도리어 독립영화 상영을 가로막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영진위는 '인디플러스'..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17.
현대차 신승훈 조합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측의 현장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현대차 신승훈 조합원이 어제 (15일) 새벽 끝내 숨졌다. 비록 사측이 공개사과와 공장혁신팀 해체 등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지만, 고인이 죽음으로 고발한 현장탄압 문제는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지만, 자본은 이를 빌미로 임금삭감과 현장탄압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살아 있는 투쟁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임금삭감이나 현장탄압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고인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2012년 1월 1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17.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 이경훈 후보의 출마가 아무 문제 없다는 <민중의소리>에 답한다 가 "진보정당은 하향식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며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 이경훈 후보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관련 기사: '번지수 잘못된 통합진보당 울산 예비후보 논란') 이와 관련해 사회당은 지난 9일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 이경훈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라는 논평으로 이경훈 후보 출마를 비판하고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 논평: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 이경훈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는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예비후보에 출마할 수 있으며 남구갑에서 조승수와 이경훈 가운데 누구를 총선 후보로 선택할 것인가는 당원들이 판단할 몫이다."라며 "이경훈 후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에 제기되는 비판의 대부분은 보수정당의 후보 선출 절차와 진보정당의 진성당원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17.
'슈스케' 흉내 말고 등록금 철폐를, '정봉주법' 말고 표현의 자유를 정치혁명, 정당혁명이라 호들갑 피우는 민주당 대표 선거는 실패했다. 64만 명에 이르는 시민선거인단의 참여에도 새로운 비전과 인적 쇄신, 국민적 감동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출범 직후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한미 FTA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는 무효화 투쟁에서 국회 등원으로 태도를 바꿨고 결국 흐지부지됐다.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서도 한나라당과 합의에 이르러 조중동 방송에 광고직거래를 허용해줬다. 돈봉투 사태와 관련한 대처도 실망뿐이다. 낡은 돈선거 관행을 뿌리 뽑겠단 의지는 없고 서로 '쉬쉬'하며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정권 말 잇단 비리와 실정으로 반사이익이나 누리고 한가롭게 이삭줍기나 하는 통합민주당은 '도로 열린우리당'일 뿐이다. '슈스케'..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13.
박희태도 꼬리다, 청와대 몸통을 색출하고 돈봉투당은 해체하라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박희태 후보가 비공개사무실을 운영하며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과 부산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명단이 담긴 문건도 파악됐다. 돈봉투 살포 정황이 분명한 만큼 박희태 의장은 더는 발 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귀국해 검찰조사에 응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이번 사태에 청와대가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짙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초기 진정체제 구축이 절실했기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 돈봉투에 개입된 청와대 관련자가 누구인지, 또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2007년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가 오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13.
박정근 당원 구속, 우리 사회를 통제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박정근 당원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누구나 바라는 보편타당한 정의를 저버리는 부당한 판결이자, 우리 사회를 군부독재의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적인 판결이다. 법원이 찬양고무라고 받아들인 것들은 박정근 당원이 트위터 상에 올린 북한에 대한 풍자와 농담들이었다. 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박정근 당원을 구속한 것은 결국 이를 본보기 삼겠다는 포고일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함부로 지껄였다간 국가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박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온라인 공간,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트위터 등에 올라온 글을 심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인 통보도 없이 계.. 공감수 0 댓글수 2 2012. 1. 12.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근 당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원의 보편타당한 정의를 기대한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근 당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11일) 1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우리는 내일 법원이 박정근 당원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모두가 이해할 만한 보편타당한 정의를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이 북에 대한 찬양고무라고 우기는 것들은 트워터 상에 올린 농담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의 체제에 대한 태도도 명확하다. 박정근 당원은 무죄다. 박정근 당원은 그간의 경찰 조사에서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왔다. 내일 판결로 박정근 당원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모호하고 광범위한 적용으로 권력을 보호하고 진보진영과 노동사회운동진영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10.
현대차 신승훈 조합원 분신, 악랄한 노동통제에 대한 경종이다 지난 8일 현대차 신승훈 조합원이 분신한 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신승훈 조합원이 회사의 일방적인 현장통제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을 봐도 그렇고 앞서 현대차가 발표한 연장근로 위반 개선계획을 봐도 그렇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현대차의 연장근로 위반 개선계획을 보면 야간노동을 없애고 신규채용을 늘리는 대신 개인별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발, 순환근무제 도입, 휴일특근 관리자 결제 후 실시 등 회사가 마음대로 노동현장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현장통제를 강화해 노동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신승훈 조합원의 분신은 이러한 사측의 악랄한 노동통제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현대차 엔진사업부 조합원들이 오후 1시부터 전면 조업 중단..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10.
돈봉투 한나라당, 즉각 해체하라 돈봉투로 당대표를 뽑는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 한미 FTA 날치기 통과, 10·26 서울시장 부정선거에 이어 당 대표 선거까지, 노동자와 서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한나라당엔 이제 쇄신의 여지조차 남아 있지 않다. 돈봉투 대표로 지목된 박태희 국회의장은 원활한 검찰 수사를 위해 당장 국회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돈봉투 전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또다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꼬리자르기'에만 그친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돈정치의 썩은 관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9일 사회..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9.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 이경훈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현대자동차 이경훈 전 지부장의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등록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무력화시킨 이경훈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경훈 전 지부장은 지난 2010년 11월 15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울산 1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일 당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을 '외부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며 연대를 왜곡하고 투쟁을 고립시켰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 권우상 당원 (울산연대노조 전 사무국장) 을 감금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을 핑계로 먼저 농성을 해제할 것을 압박하고 이를 위해 음식량을 조절하는 등의 비열한 탄압을 자행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차 비..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9.
세종호텔노동조합 파업을 지지하며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지난 2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민주노조를 지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11월 초 어용노조 '세종연합노동조합(연합노조)'를 세워 단 2차례 교섭만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기존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부당전보 등의 탄압을 자행했다. 이는 복수노조 도입을 악용해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말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한편, 사측은 지난해 용역회사 '세종서비스(주)'를 만들어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단협으로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내팽개치고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리..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6.
신규채용하겠다는 현대차, 불법파견부터 해결하라 현대차가 야간노동을 없애고 1400여 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적발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이다. 언뜻 보면 환영할만한 내용이나, 실상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정규직 채용을 내세워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가 똬리를 틀고 있다. 현대차는 정규직 채용의 약 40%를 하청업체에서 뽑아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 사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노조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이 생기고 노조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0년 11월 공장을 점거한 파업 투쟁 이후 지금까지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꿈쩍 않던 현대차..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5.
은행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김석동 금융수탈보호위원장, 먹튀 론스타 뒷단속하나 김석동 금융수탈보호위원장의 활약이 대단하다. 범죄집단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이 아닌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 명령을 내려 먹튀 길을 터주더니, 이제는 은행법까지 뜯어고쳐 뒷단속까지 해주려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이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를 미루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 이제는 관련 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론스타 뒷단속에 나섰다. 그러니 어찌 김석동 위원장을 금융수탈보호위원장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나.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4.
배추국장, 무국장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대통령, 기만이다 'MB물가지수'란 게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반인 2008년 52개 생활필수품을 'MB물가지수'로 집중하여 관리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대통령은 '신MB물가지수'라며 다시 보완했지만, 그럴수록 물가는 더욱 치솟았다. 대통령이 관리한 MB물가는 3년간 23.6% 폭등했다. 이번엔 배추국장, 무국장을 내세웠다. 이른바 '물가관리 실명제'로 주요 생필품에 담당 공무원을 정해 물가를 관리한단다. 어림없는 일이다. 물가 인상의 주범은 MB노믹스의 성장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고환율, 저금리 정책에 있다. 정부와 재계는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호들갑을 피우지만, 이건 순전히 국민의 고혈을 짜낸 결과였다. 수출이 증가하고 기업이 잘 돌아갈수록 국민은 헐벗고 고통스러웠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물가..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4.
새해 벽두 해고 문자, 비정규직 철폐만이 해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노동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기간제노동자 정규직 전환율은 17.1%로 전년도보다 2.3% 포인트 떨어졌다. 계속고용률도 11.4%로 4.1% 포인트 하락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 되려 해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에도 인천국제공항 세관 하청업체 노동자 30여 명과 노사발전재단 계약직 노동자 31명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발표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바로 어제도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특별 연설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강조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와 같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3.
0.17% 부자증세가 아니라 1% 부자증세가 이뤄져야 지난 31일 국회에서 통과한 부자증세, 이른바 '버핏세'는 가짜다. 연소득 3억 원 초과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여봤자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다. 고작 0.17%에 세율을 높여봤자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 최소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상위 1%에게 과세한다는 '버핏세'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다. 세율도 38% 솜방망이 세율이 아니라 영국처럼 50%는 돼야 한다.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도 부자증세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한 것을 원상복귀하는 것은 물론, 1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을 신설해 30% 이상 과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은 금융과세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0.15%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2017년까지 38조 원에 이르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2.
임기 마지막까지 절망으로 남을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특별연설 국민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는 대통령의 2011년 신년 특별연설은 뻔뻔했다. 자화자찬과 강변만 넘처날 뿐, 국민을 위한 진지한 자기성찰과 고뇌 어린 변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물가 3%,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청년실업 해결, 이 모든 게 작년 신년 연설에서도 언급한 것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건 없지 않았나.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대통령 자신과 주변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반성도 미적지근하다. 본인의 내곡동 사저 비리는 물론이고 형님과 김윤옥 여사의 가족 그리고 청와대 참모까지, 지금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 비리에 휩싸인 부패 정부이다. 송구스럽단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늘 대통령 연설의 주제는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였다. 하지만 희망은 강요되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2.
동국대의 무더기 징계를 규탄한다 동국대의 무더기 학생 징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학생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이번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불합리한 조치이다. 동국대가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총학생회장 당선자 등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등 모두 29명을 징계했다. 총장실을 점거하고 학교 공식행사인 입시설명회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올바른 교육적 태도도 아닐뿐더러 사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 다만, 이번 구조조정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동국대는 즉각 징계를 철회하고 학과통폐합을 중단하라. 학문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학생에게 복종과 스펙만을 강요하는 신자유주..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2.
어떠한 국가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 고문은 살인이다. 육체를 병들게 하고 정신을 파괴하는 극악한 만행이다. 이러한 폭력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비록 고문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죽음을 부르는 국가권력의 폭력은 없어지지 않았다. 경찰의 진압으로 철거민이 죽었고 정리해고로 노동자가 죽는다.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이들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기며 이러한 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2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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