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왕재산' 사건에 대한 소설 같은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소위 '왕재산' 사건 관련자 5명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왕재산이 인천 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화하기 위해 주요시설 및 군부대 등을 장악하거나 폭파할 음모를 꾸미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이다. 도대체 이들 5명이 군부대를 폭파하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했다는 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 또 이들이 야권통합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실체도 없는 문건 상의 내용으로 국가변란 운운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왕재산' 5명이 국가변란을 획책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변란을 획책한다는 걸 왜 모르나.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왕재산' 사건에 대한 소설 같은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안정국을 이용해 진보정치를 탄압하고 정권의 레임덕을 막겠다는 얄팍한 속셈에 넘어갈 국민은 별로 없다. 

2011년 8월 2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