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혈세들여 표절보고서’

[한겨레] 마포구의회 ‘혈세들여 표절보고서’


의원들 경비 4900만원 쓴 유럽공무여행
인터넷 보고 짜깁기…오·탈자까지 베껴




서울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온 뒤 인터넷 자료 등을 짜깁기한 부실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당 서울시당 마포구위원회는 19일 마포구의회 앞에서 ‘마포구의회 표절 보고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원들이 국외여행으로 낭비한 49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마포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2009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 가운데 지역 소개 및 해외정책 사례 소개 등이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짜깁기’한 ‘표절 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마포구의회 의원 6명과 의회 직원 등 9명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유럽으로 ‘선진국가 시찰’을 명목으로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실제로 이들이 제출한 84쪽 분량의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설명하는 장은 프랑스 주재 한국교육원이 인터넷에 올려 놓은 ‘프랑스의 교육제도’ 3쪽 분량을 그대로 옮겼다. 이탈리아의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 2쪽 분량을 무단으로 전재했는데, 위키백과의 내용을 출처 없이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외국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할 때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내놓은 ‘프랑스의 관광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취리히의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정책’ 등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옮기는 등 84쪽 가운데 37쪽 분량이 ‘짜깁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권 사회당 서울시당 마포구위원장은 “인터넷 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맞춤법·띄어쓰기 오류나 오·탈자까지 그대로 옮긴 이 보고서는 표절을 넘어 복제에 가깝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여행을 다니는 부도덕한 악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의회는 “이른 시일 안에 진상을 조사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