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ISD 재협상 제안, 기만적인 '정치쇼'다

오늘(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ISD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일 뿐, 유일한 독소조항이 결코 아니다.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래칫조항,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등 수없이 많은 독소조항이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미 FTA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ISD 재협상 안은 어떻게 해서든 한미 FTA를 통과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에 불과하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정치쇼로 국민을 기만하고 한미 FTA를 처리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당은 이 협상안을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 만약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미 FTA를 시작했던 민주당이 진정 과거를 뉘우치고 국민의 뜻과 함께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1년 11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