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이명박 대통령 방미 선물로 바치지 말라

오는 13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의회가 오늘 새벽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처리할 이행법안은 미국 국내법이 한·미 FTA 협정문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한다. 또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을 위반해도 우리 기업이 이를 제소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반면 우리는 정반대이다. 한·미 FTA 협정문이 국내법에 우선하고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으로 미국 기업은 언제든지 우리 정부의 공공입법과 정책을 제소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정인가.

그뿐만 아니다. 한·미 FTA는 농업과 축산 분야의 엄청난 피해, SSM(기업형 슈퍼) 규제 불능 등 서민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민의 삶은 더욱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달 안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다.

한·미 FTA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선물로 처리해선 곤란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지난 2008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미국에 선물로 바쳤고 국민은 촛불로 들고 일어났다. 한·미 FTA 비준은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우리 주권을 침범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한·미 FTA를 절대 비준해선 안 된다. 국회는 지금 즉시 한·미 FTA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2011년 10월 1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