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한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무려 8년 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부당한 보유주식에 대해 징벌적인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시세 차익과 배당이익 등 5조 원 가량의 수익을 챙기게 된다.

이번 론스타 범죄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에 있다. 애초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던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를 승인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를 미루며 투기자본 론스타의 배를 채워줬다.

금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먹튀' 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론스타 유죄 판결이 투기자본 규제와 금융 공공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와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