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민주주의' 용어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9명이 무더기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교과부가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고시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일방적인 용어 변경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이다. '역사 교육과정 전공별 연구·협의진'의 검토와 '사회과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교과부 장관 고시를 앞두고 갑자기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것은 정해진 절차와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 그 속내도 의심이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 때였다. 박정희 정권은 이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지금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이승만 건국, 박정희 산업화 그리고 이명박 선진화로 이어지는 역사 왜곡과 같은 맥락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그 차제로 완결된 용어이다. 교과부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민주주의' 용어 변경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