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정부가 또다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천정부지로 날뛰는 전셋값에 대해 부풀려진 우려라며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가 인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분주해진 것이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늦장 대응이 뛰는 전셋값에 날개를 달아 준 꼴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자금 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이다. 빚을 늘려 전셋값에 보태라는 전세자금 지원 확대 처방은 때마다 나온 재탕, 삼탕 대응으로 전세대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역시 말만 그럴싸할 뿐, 그 내용은 임대사업자나 민간 건설업자 배만 불리는 헛다리 짚기다. 특히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세대란의 일차적인 원인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에 있다. 주택가격 하락을 불러올 정도로 공급량이 충분함에도 전셋값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여기에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으로 말미암은 주택 멸실과 이명박 정부 들어 현격히 줄어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일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을 철회하고 반 토막 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지난 2007년 수준인 매년 13만 호씩 정도로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전체 주택 시장의 2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세입자를 위한 직접적인 보호 장치로 전월세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겠다는 식의 낯뜨거운 미봉책 말고 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도와 같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 대책을 보면 혹시 이 정부에 늦장 대응과 헛다리 방침이 매뉴얼화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제발 집 없는 서민의 절망감을 가슴으로 느껴달라. 대통령은 전세 살아봐서 잘 안다고 했는데, 국민도 절망뿐인 대통령과 살아봐서 잘 안다. 그 대통령의 끝이 어땠는지 말이다.

2011년 2월 1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