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구조조정 결과 살아남은 저축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수혈한다고 밝혔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상화한다는 핑계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익은 사적으로 취하고 손해는 사회적으로 나누는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의 전형이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각종 규제 완화와 부동산 투기 조장 등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현 정부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금융 정책에서 비롯한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비리가 더해져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금융 공공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을 통제할 방안을 먼저 내오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이러한 노력을 생략한 채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국민의 혈세로 저축은행에 모르핀을 주입한다고 해서 혼수상태 직전인 저축은행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닐뿐더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잘못된 신자유주의 금융 정책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공공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2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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