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미국인 4명이 전원 피살됐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구출 작전을 펼쳤지만 결국 인질을 구하지 못했다. 미국군 당국은 이번 일로 해적 2명이 숨지고 1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미국의 구출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 군의 구출작전이 선원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진행된 위험천만한 일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다.

군사력을 동원해 인질을 구하고 해적을 소탕하겠다는 전략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이는 소말리아 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면에서 더욱 그렇다. 강대국의 침략과 내정간섭, 그리고 독재정권과 내전이 불러온 끔찍한 기근은 소말리아 국민을 해적으로 내몰았다.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해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말리아 국민을 살리는 것이다.

2011년 2월 2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가 청해부대에 의해 구출됐다. 선장이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그 외 모든 선원과 장병도 무사하다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테러리즘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하지만, 작전과정에서 해적 8명이 사살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다. 또 앞선 1차 진압과정에서는 우리 장병 3명도 부상을 당했다고 하니 이 역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군사작전을 통한 인질 구출은 해적은 물론 우리 선원과 장병의 인명 희생을 수반한다.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만약 이 작전이 실패했을 때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군사작전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생색내기는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이 지역에서 해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소말리아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혼돈 상태에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도 필요할 것이다. 부디 이번 일이 더 큰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2011년 1월 2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