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7. 28. 12:01
26일, 27일 집중호우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 전국에서 38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과 유가족에게 거듭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아울러 주택 침수와 농경지 침수 등으로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고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막을 수 없겠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인재(人災)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폭우와 폭설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후변화가 무섭긴 무섭다"라며 모든 것을 기후변화 탓으로 돌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몹시 무책임하다.

우선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야 한다.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운운하며 서울의 온 거리를 콘크리트로 뒤덮었다. 그 탓에 빗물이 땅속으로 흡수되거나 흘러들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빗물이 잘 빠지는 특수 보도블록을 개발해 설치하겠다 했지만,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더는 인위적인 '멋 부리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당장 콘크리트 바닥부터 걷어내야 할 것이다.

또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면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봐도 잘 알겠지만, 이는 생태공원, 배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등산로,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의 지반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는 만큼 인간도 피해를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반지하'를 없애야겠다. 지난 1970년 박정희 정부가 방공호가 필요하다며 주택의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한 이래 '반지하'는 집 없는 서민의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주거형태로 보편화해 왔다. 하지만, 습기와 어둠 등 건강상의 이유는 물론 폭우 때마다 세간이 잠겨야 하는 설움에 공감한다면 '반지하'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임대료와 입주요건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이 이번만큼은 이 값비싼 교훈을 꼭 가슴에 되새기길 바란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막을 순 없어도 콘크리트 세상, 무분별한 자연 훼손 그리고 '반지하'만큼은 막을 수 있단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Posted by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