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노동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기간제노동자 정규직 전환율은 17.1%로 전년도보다 2.3% 포인트 떨어졌다. 계속고용률도 11.4%로 4.1% 포인트 하락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 되려 해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에도 인천국제공항 세관 하청업체 노동자 30여 명과 노사발전재단 계약직 노동자 31명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발표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바로 어제도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특별 연설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강조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와 같은 해고가 계속 자행된단 말인가.
비정규직을 철폐하지 않는 한 해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백번 대책을 마련해봐야 무용지물이다.
인천국제공항과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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