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1. 15. 22:14

오늘(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ISD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일 뿐, 유일한 독소조항이 결코 아니다.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래칫조항,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등 수없이 많은 독소조항이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미 FTA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ISD 재협상 안은 어떻게 해서든 한미 FTA를 통과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에 불과하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정치쇼로 국민을 기만하고 한미 FTA를 처리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당은 이 협상안을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 만약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미 FTA를 시작했던 민주당이 진정 과거를 뉘우치고 국민의 뜻과 함께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1년 11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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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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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14. 11:47
부산지방법원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연한 결과다. 구속이 수사의 필수조건도 아닐뿐더러 김진숙 지도위원은 연대의 용기 이외에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진숙 지도위원은 물론이고 지난 5차례에 걸친 희망버스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희망버스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람은 모두 413명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에서 농성 중인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희망버스 기획단에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이들을 검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또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도 폭력 연행과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검찰과 경찰은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해 수천, 수만 명의 희망버스 탑승객이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만큼 김진숙 지도위원과 413명의 희망버스 탑승객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1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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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12. 12:41

제주도가 스위스의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 경관'에 선정됐다. 제주도가 절대 비경을 지닌 천혜의 섬임은 분명하지만 '세계 7대 자연 경관' 선정은 축하할 일이 아님을 밝힌다.

우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기투표로 순위 매김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동의할 수 없다.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하롱베이는 하롱베이대로, 또 갈라파고스는 갈라파고스대로 그 나름의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투표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재단'의 공신력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이 UN의 공식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과 인도네시아와 몰디브가 이 재단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요구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또 인터넷 투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영리기관에 보관된다는 점, 광고와 통신사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단 점 등을 볼 때 상업주의의 의혹을 벗어던지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세계 7대 자연 경관 선정 투표'에 열을 올렸다. 영부인 김윤옥 씨가 범국민추진위 명예위원장을 맡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 투표를 독려했다. 국회에서는 '제주 선정 지원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주도는 공무원을 총동원해 7300만여 건의 전화투표를 했다고 한다. 전화 비용만으로도 30억 원을 책정했다.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말 제주도를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다면 '세계 7대 자연 경관 투표'처럼 얼토당토않은 일에 골몰할 게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부터 철회해야 한다. 해군기지 짓겠다며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정한 강정마을 해안가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면서 '세계 7대 자연 경관'이라니, 절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2011년 11월 1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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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11. 17:22
2011년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사회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본대회 연대사는 배타적지지 정당인 민주노동당 이정희대표와 전통적 노농연대의 차원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의장 두분만 올립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이 진보정치의 변화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배타적 지지라는 구태를 고수하는 것은 유감이다.

민주노동당이 유일한 진보정당도 아닐뿐더러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모든 진보정당과 진보적 정치세력들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스스로 혁신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넘어 그 외 모든 진보정당의 활동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출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주노총은 하루빨리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이 할 일은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통합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진보정치의 우경화를 막는 것이다. 

2011년 11월 1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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