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1. 22. 17:53

한나라당의 천인공노할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나라당의 천인공노할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곧바로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기자들의 출입도 막은 채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한미 FTA를 폐기하라는 국민의 뜻이 엄중함에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감행한 것은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파는 일이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국민은 계속해서 한나라당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오히려 날치기라는 구태를 반복한 이상, 이제 한나라당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 한나라당은 날치기당이란 말인가. 해마다 반복한 예산안 날치기는 물론이고 미디어법 날치기에 오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까지, 이럴 거면 뭐하러 여당과 야당을 뒀단 말인가. 정해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한나라당의 만행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한미 FTA 날치기는 전면 무효다. 국민의 주권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절대 날치기로 처리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하라.

2011년 11월 2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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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21. 16:21

한미 FTA 날치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한미 FTA 날치기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는 외통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가겠다는 불순한 음모일 뿐이다.

박태희 국회의장도 오늘 "결단의 시기가 왔다"라며 "국민이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날치기를 이해할 것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곡해하지 마라. 날치기를 이해할 국민은 없다. 미디어법 날치기를 비롯해 해마다 벌어진 예산안 날치기에 국민은 치가 떨린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한미 FTA 날치기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홍정욱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2명은 총선 불출마로 배수진을 치며 날치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1년 11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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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17. 14:46

민주노동당, 통합연대, 국민참여당의 3자 통합, 유감이다

오늘(8일) 민주노동당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통합연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서 마지막 미합의 사항이었던 총선 지역구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국민참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민주노동당, 통합연대, 국민참여당의 3자 통합이 사실상 최종적으로 합의된 셈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연대가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낡은 진보가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이합집산을 통해 '새로운 진보'를 대신하려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

또한, 그동안 진보정당이 걸어온 독자적인 노선을 폐기함으로써 진보정치를 급속하게 우경화하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진보정치가 열어가야 할 새로운 시대의 전망과 감동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국민적 관심도 끌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지분싸움에만 골몰한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비록 3자가 통합하더라도, 진보의 재구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의지와 비전 그리고 이에 걸맞은 정치 기획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으로 새로운 진보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1년 11월 1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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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17. 13:00

론스타에 먹튀 길 터주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수탈보호위원회란 말인가

금융위원회가 18일(금) 임시회의를 개최해 론스타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린다. 이번 매각명령은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매각방식이다. 징벌적 매각이 아닌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은 기존에 체결한 하나금융과의 매각계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론스타에 1조 7천억 원의 이익을 챙겨주는 꼴이 된다. 징벌적 매각이 이뤄지면 론스타 지분은 시장에서 2조 7천억 원 정도에 팔릴 것이지만, 하나금융은 이를 4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 되고 강제매각 명량 대상 지분도 41.02%에서 47.02%로 늘어난다.

그동안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란 의혹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인수대금 납입일인 2003년 10월 30일 하루 전날 투자자 내역 변경 신고를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인 골프장사업을 고의로 누락시켜 금융위원회 심사를 피해 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매각명령만 서둘러 내리려 한다. 이는 범법행위에 동참하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론스타에 먹튀 길 터주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수탈보호위원회란 말인가.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리기 전에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정부터 내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2011년 11월 1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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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16. 15:27

국내 파생상품 거래 3경원, 거래세와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장외 파생상품을 전면 금지해야

올해 국내 파생상품 시장 거래대금이 3경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100배, 전 세계적으로도 16% 이상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1위이다. 우리나라 증시 시가 총액이 세계 2%, 17위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기형적인지 잘 알 수 있다.

원래 파생상품은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탄생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파생상품은 수십, 수백 배의 차익을 남기는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주택담보부증권, 자산담보부증권 등의 파생상품이 주요 원인이었다. 파생상품이 '대량살상무기'라는 워런 버핏의 비판은 결코 헛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1996년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파생상품에 대한 비과세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위축된다는 핑계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시장 위축을 걱정할 게 아니라 금융시장 파산을 걱정해야 할 때이다.

첫째, 거래의 이동속도를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0.01%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런데 0.01% 세율은 너무 낮다. 토빈세 도입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최소 0.1%는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파생상품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순차익에 대해 중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세율은 독일의 경우처럼 보유 시기에 따라 최대 50% 이상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외 파생상품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장외 파생상품이란 정형화된 파생상품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 당연히 투명성과 공정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미국도 2000년 장외 파생상품 거래 규제를 완화해 외환위기 사태를 맞은 바 있다.

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투기불로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우리가 얻은 값진 교훈이다. 또한, 지금의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전 세계 파생상품 거래 1위라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하루빨리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장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2011년 11월 1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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